형사라면 모르지만

민사인데.ㅡㅡ.

개인정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잇는지 모르나보군요.

사법부의 한계네요.

오픈 웹 운동 때 느꼈지만,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가네요.

단순히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게 항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국민의 개인 정보는 맘데로 유용 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이어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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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손 털어야겠네요.

아; 조금 쩌네요;;

상급심에서 뒤집힐만한 허접한 분위기는 풍기는데....
과연 상급심 판사들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일런지;;

어허~ 참 황당하네요;;;;;;;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이리도 엉망이서어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