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다 좋은데.... 논점을 너무 국한시켜서... 그것만으로 해결책을 찾는것이 문제죠...ㅠ.ㅠ...
우리나라는.... 3차산업으로 전환을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즉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죠...
국민 누구도 1차 산업(님의 논점)에 종사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때문에.... 3차 산업 노동자들이 필요 한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지만..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만약 그런 노동자들이 없다면 물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생기고.. 국내 노동환경 자체가.. 중국으로 다 넘겨 줘야 할 판인거죠..
이때문에 님이 노무현 욕했던 그 정책을 시도 하려고 했던거죠...
최소한 토지대... 임대료라도 낮추면.... 국내 고용이 증가하고 노동 수입을 좀 줄이는데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농후 하니까요...

사건을 보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제발 하나만 보고 이야기 하지 마세욤..ㅠ.ㅠ.

어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할지 모를정도라서 갑갑합니다.

저희 지역에 진보신당 당협위원장님이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본부장 겸 건설노조 인천지부장을 하십니다. 민주노총 일이나 정당일이나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문제입니다.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님과 같겠죠. 실제로도 술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들 문제로 인해서 임금도 너무 오래 적체되어 있고 이런저런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많다고 하시죠. 따라서 정당에서나 민주노총에서야 외국인노동자들 권리에 대해서 언급해도 당신께서는 동조하기는 곤란한 입장이죠.

만일 그분이 거기서 "외국인들때문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힘들다. 걔네들 추방시키자!"고 한다면 정상일까요? 내 입장을 그렇지만 보편적 가치와는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내가(우리가) 이래서 힘들다. 불법체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말아달라."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향이 맞겠죠. 외국인들이 다 나쁜놈들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주장해봤자 반감만을 갖습니다.

1인칭적으로 호소를 해야할때가 있고 3인칭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딜레마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반감만 더 키우게 하는 능력도 참 쉽지 않네요...

글세요..;;;

엠랜드가서 쓰면 환영받을 글이군요.

소위 좌파의 딜레마중 하나죠.
표현상에서는 문제가 있으시지만
글쓴 분 주장에 저는 일정부분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구보수세력이 소위 다문화 다민족을 들먹이는 배경에는 저임금의 외국인노동자를 손쉽게 수입해와 부려먹을 수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측면이 크죠.
반면 소위 진보 좌파쪽에서도 다문화다민족론에 공감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을 없애고고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비판하고자하는 측면 때문이지요.

전자는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긍정이고 후자는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긍정이지요.
그런데 얼핏 대립되어보이는 이 가치가 외국인노동자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치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문제는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나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에 늘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다시 말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들의 임금처우개선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수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일차적으로 이를 위한 적정수준에서의 외국인노동자수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서 차별이나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주의해야겠지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외국인노동인력을 수입하는 데에는 저는 분명 반대합니다.
소위 다문화라는 레토릭으로 무분별하게 긍정되는 외국인노동자의 대량 이식은 오히려 계급적 문화적 차별과 적대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했을 때 좌파나 진보가 내세우는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 혹은 인권문제에 배치되지 않는 윤리를 실현할 수 이겠지요.
소위 자국내에서의 국민들에게만 높은 경제발전의 성취를 누리게 하고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정책은 분명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님은 분명하지요. 특히 오늘날처럼 노동착취라는 것이 일국의 단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다국간의 자본이동을 통하여 지구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후기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국민에게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자국에 있는 외국노동자건 외국의 생산단위에 있는 노동자건)외국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는 행위역시 일종의 착취라고밖에 볼수없기 때문이지요.

저급(?)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필요없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착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노동자 vs 내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 vs 피고용인 의 문제로 봐야 해결책이 생길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