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다고 들어주기나 하면 열백번도 전하겠닭

개헌이 다분히 목적성을 띈게 뻔히 눈에 띄니...ㅋㅋㅋㅋ

더군다나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꼴통들과 합하면 2/3을 넘은 상태라(아닌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뿐더러, 저 쪽에서 좋은 패를 다 가지고 있는 형국이니,,,

그 생각에 동의 못한데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다간 영원히 개헌을 못할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러는거죠.

인기없던 노통은 정권재창출이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누구나 생각하던 시기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우선 하자는 개헌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선 곤란한 문제라는거죠. 모든 정파가 다 동의할수 있는 그 시기는 영원히 오기 힘들겁니다.

솔직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있는 거나 잘하지 하는 생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지만 현재 그런 이해 관계를 떠나서 논의가 이루어질리가 만무하다는 생각;;;
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호치밍님은 왜 개헌이 시급하고 미룰 수 없는 중요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5년 단임제나 제대로 했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개헌이라니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개헌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한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현실정파간의 이해관계때문에 못하고 미뤄온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미뤄도 될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빨리 해야할 문제라는거죠.

국회내에 괜히 개헌연구회만들어놓은게 아닙니다. 작년에 발족했고, 올해 국회차원에서 개헌안을 제안해 사회적 토론을 한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왜 미룰수 없는 과제인건지 설명 쩜;;;
5년 임기를 4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민심을 신경이나 쓸까유;;

사회적 토론 말이 좋지요,
미디어법 관련해서 나경원 지껄이는 말을 들어봅시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적 토론이란 게 가능한 풍토인가유

티비에도 자주 나오시는 경희대 김민전 교수의 4년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논리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치학자들의 찬성의견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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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경희대 교수. 정치학


정권바뀔때마다 국책사업 혼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가 맞지 않는 데다 지방선거까지 합치면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선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가 있는 해는 국회는 빈집이 되고, 화폐 유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또 각종 이익집단을 향한 선심성 규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잦은 선거는 이러한 국정의 공백과 정책의 왜곡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해 선거의 횟수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5년 단임제가 국민의 민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노태우정권을 비롯한 3김(金) 정치의 조속한 종결을 초래한 공로가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정치는 정치엘리트의 급속한 교체로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양산할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감(?)이 되지 않은 후보들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

그 중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들은 임기 1, 2년 동안 국정을 배우는 데 소모하게 된다. 그동안 국정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알 만할 때 불행히도 대통령은 단임제에 의하여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이것이 작금의 정치현실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 단임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정을 설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가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정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의 결과를 알 수 없다. 때문에 재임 중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일하는 생색만 낼 수 있다. 어려운 결정은 계속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다.

더욱 나쁜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추진과 중단이 반복된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재원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는 정권만 바뀌면 중단될 사업이라는 냉소를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권력구조면에서는 정·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헌법에서 권위주의적 잔재를 떨어내려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총리제도는 정부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자유롭게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역대 총리들은 ‘방탄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과거 김종필 총리의 인준문제로 국회가 6개월간 마비되었던 예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더군다나 야당의 인준을 받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정국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총리를 지명할 것이 아니라 선거 당시에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자는 것이다. 유권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통령제를 두면 선거 당시에 대통령과 부통령 간에 지역 혹은 세대 간 연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 세대주의와 같은 분열주의가 사라지고 연합주의 선거경쟁의 양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 회기 제한’, ‘예산안의 제출시기’, ‘감사원의 소속’ 등과 같이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적 심화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권위주의의 잔재 청산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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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4년 중임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현재 정치/사회 풍토가 사회 구성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토론이 이루어질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운하와 같은 전 국가적인 사업에는 여론 수렴 하나도 안하다가
갑자기 와서 이런 논의를 벌인다는 게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1. 4년 중임제의 경우 선거주기가 더 짧아진다.
- 잦은 선거 문제는 선거 일정의 조정으로 해결할 문제지 4년 중임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2.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문제는 다른 검증 시스템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4년 중임제라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죠.
4년 임기중 1,2년 국정 파악하고, 2년쯤 일할만하다면 임기중 절반을 허송세월 한 것인데 그런 대통령이 중임될리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네요.

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임제로 전환하게 되면 중임을 위해 오히려 선심성 예산집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네요.

그런 반대논리가 잇을수 있습니다. 답변을 해보자면,

1. 대통령 임기, 5년 ,총선, 지방선거 임기 4년,,,이러면 조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게 김민전교수의 찬성논리입니다. 시기가 서로 엇갈려 있기때매연속성있게 잡아야 선거일정 조정이란게 된다는 얘기죠.

2. 장기적 국정운영의 기반이라는 차원에서 좋다는것이지요. 님과같은 우려가 가능합니다. 허나 그보단 대통령이 8년정도의 장기적플랜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별볼일 없는 통이면 4년만에 자르던가,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4년더 기회를 주는걸로 가능합니다. 5년은 너무 짧고, 7년단임은 너무 길며, 3년중임은 3년짜리 대통령이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죠. 그래서 4+4정도가 적합하다고 하는겁니다.

3. 2번으로 답이 된거 같네요.

1.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동시에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개헌을 한다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될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3 장기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면야 좋겠죠. 이명박이 청계천 콘크리트질할때처럼 서두르진 않기도 할테구요. 다만 4년 중임제론 이게 해결될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4년 뒤 평가를 받아야되는데 그 안에 뭔가 성과를 보이려는 조급증이 발현될 가능성이 더 커보이거든요. 연임된 이후 임기를 고려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선을 위해 어떤 짓이라도 서슴치 않는 정치인들을 봤을 때 무리수를 둔다 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재에서 벗어난지 20여년이고, 아직도 독재시절이 좋다고 떠들어대는 국민들과 집권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독재의 빌미라도 제공할 수 있는 중임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노통때만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 역시나 시기상조였다 란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 단임제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독재의 망령들이 설치는 상황인데 중임을 허용한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부담을 안아야한다는 점 때문에 꺼려지네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임제 유지의 의의가 여전히 있다.
허나 그보단 5년단임이라는 제도는 87년 당시 제 정파의 이해를 반영한 것일뿐이고, 이젠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5년단임이라는건 말그대로, 군부독재정권 직후에 만들어진것입니다. 독재의 재현에 대한 우려가 깃들어 있는 것이라는거죠. 허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카리스마있는 독재자가 나타나 직선제 헌법을 고칠 수준의 대한민국은 아니라는거죠.

그본단 4년중임을 허용해, 4년마다 신임을 물어, 장기적인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게 낫다라는게 중론아닌가 합니다. 대통령 맘에 안들면 4년만에 갈아치우는거고, 잘하면 4년 더 기회주는거란 거죠.

여기서 호치밍님과 저의 의견차이가 나타나네요.
독재의 우려를 쉽게 떨치기엔 요새 시국 상황이 ㄷㄷㄷㄷ

거의 사회 전 구성원 집단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너무 낙관하시는 건 아닌가 하네요.

어떤 류의 독재가 가능하다는건지 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독재를 걱정해 4년중임제 개헌을 해선 안되고, 5년단임을 유지해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절차상의 민주주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독단적으로 수십조의 사업을 강행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지요.
3권분립? 무너졌습니다.

이미 독재 아닙니까?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남았으니까 독재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제 말은 4년중임을 하는거 하고 5년단임을 하는거 하고 님이 의미하는 그 독재를 막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거죠.

맹박이가 아니라고 하면 5년만이 아니라 4년만에 끌어내리면 됩니다. 한번더 해본다 한들 8년이예요. 그건 독재가 아니죠.

님이 우려하듯이 개떡같은 한날당의 연속집권을 막을수 없으므로 독재라고 하는논리라면 어차피 5년단임해도 똑같다는겁니다. 5년만에 딴놈 내세워 집권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실 말해왔듯,
제 생각을 정리하자믄
지금 정치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 본질의 문제다.
하나 안하나 차이도 없는 독재인데, 그런 논의 자체로 인하여 사회적 역량이 분산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레인님께서 독재때매 4+4개헌을 하면 안되고 5년단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기때매,,,그걸 논파하기 위해 한참을 말씀드렸는데..

이제와 차이가 없다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어쩌십니까?

제가 쓴 저 아래 본문에서 한 제안이나 김민전 교수의 논리는 4+4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님이 유일하게 하신 논거가 독재우려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논파해온게 논의의 다였습니다.

여기서,,, 똑같으면 안바꾸면 되겠네? 는 좀 이상한 말씀이지요????? 똑같을리가 있나요? 5년단임을 4+4로 바꾸는건데요..

독재를 막는데는 차이가 없지요~~

머 호치밍님이 그만한 내공이 되시는 분이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실거라고 믿고
제가 역량이 딸려서 얼핏 보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논지는 꾸준히 개헌 논의 자체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였습니다.
호치밍님은 지금 안하믄 앞으로도 못한다는 말씀이셨구요.


머 어차피 호치밍님도 굳이 개헌 시점이 지금이어야 할 이유는 못 밝히시는 거 같네요.

밑에 비스타님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비스타님 문장 정도로 제 생각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허접한 논리로 호치밍님 머리를 어지럽혔다믄 죄송합니다.

직선제 헌법을 고칠 수준의 독재자가 나타날 수 없을진 몰라도 장기집권의 열망을 가진 채 악용하려 드는 정치인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현 상황만 보더라도 민주주의 시스템의 안정성이 그 내부의 운용주체들을 극복할만큼 뛰어나진 않다는 건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당장 이명박이 연임 가능한 시스템 속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죠.. 물론 상상하기도 싫지만요..

4년만에 갈던지, 4년을 더하게 할건지 그 차이뿐입니다.

국민들 수준이 낮아 한날당을 5년만에 다시뽑으면 단임제 헌법 하에라도 10년 정권이 가능하고요.

어떤 류의 독재를 말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정권을 4년만에 갈던지, 4년 한번 더 기회를 더줄지의 문제와 5년만 하고 관두게 할지의 문제이고, 따지고 보면 그 대통령을 둘러싼던 정파는 그대로 선거에 나올 것이므로 5년뒤에 다른넘 내세워서 정권 잡으면 그게 그거 아니냔 겁니다. 그 구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거죠.

대통령이 4년더 한번 연임을 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다한들 그걸 독재라고 부를수 있는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그래봐야 4더하기4= 8년입니다. 그건 독재가 아니죠. 국민들이 직선하는건데 그게 어떻게 독재인가요?

집권세력 내에서의 견제와 그 속에서의 균형이 이뤄질 수도 있죠.

이명박 - 박근혜의 10년과 이명박만의 8년은 충분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명박 - 이상득의 10년 또한 그보단 덜할지라도 다를 수 있구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선 저런 집권세력 내에서의 균열을 이용할 필요도 있을 것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독재가 아닌 것처럼 당연히 독재가 아니죠. 다만 독재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독재시절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상당수 국민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위험한 실험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구요.

집권세력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는 첨 들어봤습니다. 말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개헌논의와 관련해 그런 류의 논거는 낯설다는거죠.

4+4라면, 4년만에 정권이 "재창출"되던지, "교체"되던지 하는 권력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5년단임을 해도, 5년만에 정권이 안바뀌어도 정권을 재창출해도 그 정권들 사이에 차별화가 있을것이라는 얘기가 개헌논의 와중에 나올수 있는 논거인지가 의심스럽다는겁니다. 좀 안 이상한가요? -_-

이런거죠..

97년 대선 때 김영삼의 연임이 가능했더라면 이회창 - 이인제의 분열로 김대중이 당선되는 상황이 왔겠냐는 것이죠..

또 단임제의 경우 이명박과 차별화를 하려는 시늉이라도 할 친박이라도 있지만 중임제일 경우 그것도 불가능해보이구요..

뭐 5년과 8년의 차이, 중간평가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개인적으론 지금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런 류의 정파내에서의 차별화는 4+4 시스템에선 8년만에 하는 것이구요..후보는 8년만에 바뀌니까..
그 대신에 4+4에서는 4년만에 현직 대통령에 재신임을 묻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4년만에 재신임을 물어 4년을 더하게 할거냐..5년만 하게하고 말것이냐의 그 차이일 뿐이라는거죠. 맘에 안들면 4년만에 갈수있고, 싹수 보이면 4년 기회 더주는거고요..

정파내의 차별화보다 국민들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4년만에 정권을 교체할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개헌론의 찬반을 논함에 있어 전자의 논거가 끼어드는게 저로선 좀 많이 낯서네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보단 각종 무리수를 바탕으로 진흙탕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더 크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통시절만 해도 우리 시스템이 이런식으로 휘둘릴꺼라곤 생각하지 못하고 연임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중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꼭 여당에서 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97년의 김영삼이나 지금 MB처럼 재집권이 상당히 어려워보이는 상황에선 여당이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베트남전으로 인기가 떨어진 존슨이 재선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했던 것처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모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 여론에 더 신경을 쓸 여지가 크고요.

꼭 현직대통령이 나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명박처럼 재집권이 어려워보이는 인물이 재집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같구요..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우월한 것은 호치밍님 말씀대로죠.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이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문제 등 현 제도는 분명 문제가 많고, 한나라당이 행정, 입권권력을 독점했을 때의 폐해야 지금이나 4년 중임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문제는 한나라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이죠. 선진당 정도만 포섭하면 사실상 민주당 무시하고도 개헌 가능한 상황이라... 경제조항이나 기본권조항 등에서 개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 우려는 있지요.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내 정파와 내 견해와 이해를 달리하는 다른 정파를 두고 정치를 해야하므로, 내 정파가 유리한 국면에서 상대가 개헌론에 동의해주는 이상적인 그림을 바라면서 개헌론을 한없이 미루는게 과연 바람직한것인가 하는 본질적 회의가 있는것이구요.

한편으론 지금 한날당일파가 절대다수인 국회이나. 정이나 망치들고 소수야당들 막을수 있는 정도는 막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정도에도 온나라가 들썩거릴 지경인데개헌은 그완 비교도 안되는 이슈죠. 이거야말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문제이므로, 정파들간의 단순한 수적 우위로 결정될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연 개헌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지분이 있는 제 세력들의 이해가 두루 들어갈수 밖에 없는게 개헌이라는 것이구요.

그리고 개헌안으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안전장치가 또 있죠. 개헌안 발의하기까지, 발의한 이후 국민투표하기 까지 거쳐야 할 그 지난한 과정속에서 다수라 하여 특정정파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들어간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적절히 들어가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절충된 형태의 개헌안이 되겠죠. 분위기가 격화되면 잘안될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때가서 노무현이 제시했던 것처럼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합의할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하자는, <부분 개헌안>이 대세가 될수도 있구요. 사실 그리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그건 제한적이긴 하나, 아무것도 안하고 현행헌법 그대로 두는것보단 훨씬 낫다는 생각이고요.

암튼 언제가 되었든 개헌은 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이고, 제 정파의 이해관계와 상황논리에 빠져들면 영원히 개헌이란넘은 할수가 없게 된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