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불펜 > 불펜 > [펌] ‘나영이 사건’분노 증폭…대통령까지 나서자 검찰-법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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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구육 09-10-01 14:53 114.♡.♡.29 일단 당신부터 벙커로 격리.. 일단 당신부터 벙커로 격리..



[DNA] 텔레만 09-10-01 14:59 118.♡.♡.49 2mb가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리가 없죠. 2mb가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리가 없죠.



▦ 까쥬기얼인희 09-10-01 15:00 125.♡.♡.177 아; 이미지관리 쩌네요. 아; 이미지관리 쩌네요.



▦[HB]잃어버릴3년[파흉] 09-10-01 15:01 112.♡.♡.174 저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는 생각하고 저넘에게 분노가 치밀더군요... ㅡ.ㅡ 그런데 쥐색히가 이걸로 왈가왈부할건 아닌게, 지부터가 법을 이어령 비어령으로 생각(생각 자체를 안하는 넘이겠지만...)하는 색히인지라... ㅡㅡ 저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는 생각하고 저넘에게 분노가 치밀더군요... ㅡ.ㅡ 그런데 쥐색히가 이걸로 왈가왈부할건 아닌게, 지부터가 법을 이어령 비어령으로 생각(생각 자체를 안하는 넘이겠지만...)하는 색히인지라... ㅡㅡ



GREEN 09-10-01 15:02 210.♡.♡.100 검찰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핵심은 요 부분이군요.. "법원은 1심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해 놓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는 없다. " 결국 검찰은 무기 구형후 12년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이 항소해서 대법까지 간 것인데요, 검찰이 항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검찰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핵심은 요 부분이군요.. "법원은 1심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해 놓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는 없다. " 결국 검찰은 무기 구형후 12년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이 항소해서 대법까지 간 것인데요, 검찰이 항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눈물좀닦고 09-10-01 15:03 210.♡.♡.89 저도 가카를 매우 싫어하고..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카가 어린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제법'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산 납치 미수 사건 때도 정말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죠...ㅡㅡ;; 뭐 결론은 100% 모두 쇼맨쉽은 아닌 것 같다. 대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론 이해한다. 그래봐야... 가카 being 가카 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저도 가카를 매우 싫어하고..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카가 어린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제법'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산 납치 미수 사건 때도 정말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죠...ㅡㅡ;; 뭐 결론은 100% 모두 쇼맨쉽은 아닌 것 같다. 대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론 이해한다. 그래봐야... 가카 being 가카 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 개발팀장 09-10-01 15:05 211.♡.♡.40 인간인 이상 (아..쥐인가) 동정심..분노..등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전 쥐를 대할때마다..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맨날 지 입으로 준법 준법 얘기하지만.. 말끝마다..법을 개떡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인간인 이상 (아..쥐인가) 동정심..분노..등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전 쥐를 대할때마다..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맨날 지 입으로 준법 준법 얘기하지만.. 말끝마다..법을 개떡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zwan 09-10-01 15:05 211.♡.♡.243 100%쇼맨쉽이져 100%쇼맨쉽이져



여상이글스 09-10-01 15:08 222.♡.♡.56 저도 가카도 딴나라당도 엄청 싫어합니다만... 이런저런 성폭력관련 법개정보면서 적어도 미워하진 말자고 생각중입니다. 얘네가 의외로 이런저런건 막장짓하지만 나름 성폭력 관련법같은건 제일 잘 고치더군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요새 이 사건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좀 멈출때도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미 12년형 확정인 상태에서 형을 더 먹일수도 없고..ㅠㅠ; 이젠 좀 넓게 봐야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렇게 한건(우리나라 1년 평균 성폭력 건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_-;;;)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여러 사건들에 다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사회 의식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 아동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 규정을 몽땅 뜯어 고쳐야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선진국치고는 성관련법이 참 암담할정도..; 저도 가카도 딴나라당도 엄청 싫어합니다만... 이런저런 성폭력관련 법개정보면서 적어도 미워하진 말자고 생각중입니다. 얘네가 의외로 이런저런건 막장짓하지만 나름 성폭력 관련법같은건 제일 잘 고치더군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요새 이 사건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좀 멈출때도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미 12년형 확정인 상태에서 형을 더 먹일수도 없고..ㅠㅠ; 이젠 좀 넓게 봐야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렇게 한건(우리나라 1년 평균 성폭력 건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_-;;;)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여러 사건들에 다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사회 의식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 아동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 규정을 몽땅 뜯어 고쳐야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선진국치고는 성관련법이 참 암담할정도..;



▶◀ dr.레인 09-10-01 15:08 143.♡.♡.4 의외로 이런거 여론 선전전에서는 효과적이라능~ 의외로 이런거 여론 선전전에서는 효과적이라능~



앙겔루스노부스 09-10-01 15:11 124.♡.♡.137 이명박도 사람인 이상 이번일에 분개하고 있기는 하겠죠. 인간적으로 느낀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에 기회주의자인 면이 강하다보니, 자신의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정치적 이익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뿐이겠죠. 분명 이명박은 우리의 정적입니다만, 파렴치한 범죄자 앞에서는 손을 잡을수도 있는 부분이니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닐거 같습니다. 이명박도 사람인 이상 이번일에 분개하고 있기는 하겠죠. 인간적으로 느낀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에 기회주의자인 면이 강하다보니, 자신의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정치적 이익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뿐이겠죠. 분명 이명박은 우리의 정적입니다만, 파렴치한 범죄자 앞에서는 손을 잡을수도 있는 부분이니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닐거 같습니다.



▦[HB]잃어버릴3년[파흉] 09-10-01 15:14 112.♡.♡.174 전 진심으로 쥐색히를 싸이코패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거든요... ㅡ.ㅡ 그래서 단지 생색내기용 쑈라고 뿐이 안본다능... 전 진심으로 쥐색히를 싸이코패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거든요... ㅡ.ㅡ 그래서 단지 생색내기용 쑈라고 뿐이 안본다능...



zwan 09-10-01 15:24 211.♡.♡.24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정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정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summer22 09-10-01 15:15 61.♡.♡.158 전 나영이란 이름이 실명인줄 알았는데.. 이기사에는 나영이란 이름이 가명이라고 하는거보구...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전 나영이란 이름이 실명인줄 알았는데.. 이기사에는 나영이란 이름이 가명이라고 하는거보구...그렇다면 다행이군요...



[DBJ]깊은슬픔 09-10-01 15:32 222.♡.♡.232 이라크 전쟁터에서 노동자들 못 빠져나오게 했으면서 나중에 지가 가서 구했다는 놈이 제대로 된 인간의 감정을 가졌을 리가 -_- 이라크 전쟁터에서 노동자들 못 빠져나오게 했으면서 나중에 지가 가서 구했다는 놈이 제대로 된 인간의 감정을 가졌을 리가 -_-



SS반다인 09-10-01 15:51 222.♡.♡.2 사람인 이상 분노하는 말을 하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너무 무겁죠... 사견을 피력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람인 이상 분노하는 말을 하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너무 무겁죠... 사견을 피력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자리입니다...



쎄콤 09-10-01 16:13 218.♡.♡.106 대통령이 저딴 소리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정말 아동 성폭력에 관련된 법체계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고,,,정말 뭔가 한번 보여줄려면,, 당장 관련 장관들,,,입법 시킬 위원들....다 소집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냥 한번 내지르고 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저렇게 내지를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4천만명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4천만명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는 다른 짓을 해야지.. 대통령이 저딴 소리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정말 아동 성폭력에 관련된 법체계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고,,,정말 뭔가 한번 보여줄려면,, 당장 관련 장관들,,,입법 시킬 위원들....다 소집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냥 한번 내지르고 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저렇게 내지를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4천만명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4천만명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는 다른 짓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