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불펜 > 불펜 > 헌재 판결에 대해 베팍인들에게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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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虎 09-10-29 17:21 59.♡.♡.11 국회의원은 면책 사유가 있어서 저 부분은 검찰이 못 건드릴거에요. 국회의원은 면책 사유가 있어서 저 부분은 검찰이 못 건드릴거에요.



▶◀ 개발팀장 09-10-29 17:22 211.♡.♡.40 면책이라....불법을 자행해도 죄가 안되는? 그런것을 헌재에 넣어야 하는것 아닐지... 면책이라....불법을 자행해도 죄가 안되는? 그런것을 헌재에 넣어야 하는것 아닐지...



▶◀잔두마왕 09-10-29 17:40 110.♡.♡.72 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입법 행위자체가 위법이라면... 그법은 폐기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대체 법을 다루는 붕들은 어케 사고를 하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네효... 법이란 상식의 근간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건지... ㅡㅡ; 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입법 행위자체가 위법이라면... 그법은 폐기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대체 법을 다루는 붕들은 어케 사고를 하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네효... 법이란 상식의 근간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건지... ㅡㅡ;



천연소재로 가자! 09-10-29 17:58 112.♡.♡.102 아무리 생각해도 1번에서 2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따로 분리해서 판결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1번에서 2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따로 분리해서 판결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physica 09-10-29 18:34 59.♡.♡.141 과정은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머 저런 초등학생만도 못한 개념가진 섹기들이 재판관 해쳐먹는지... 과정은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머 저런 초등학생만도 못한 개념가진 섹기들이 재판관 해쳐먹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