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법규는 기억이 안나지만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엄연히 법 집행의 과정 중 하나니까요.

뭐 이걸 원하신게 아니라 세금 낭비 한 검찰에 대한 비난이시겠지만..(그거야 저도 찬성이죠)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에혀

나영이 사건은 아직까지봐도 ㅆㅂ 인듯여

검찰 상대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국가배상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의 특별법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요건 외에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1.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손해의 발생
4. 1+2+3 사이의 인과관계
인데요, 이는 모두 원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가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손해(물질적, 정신적)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2.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그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하신 사건들에 있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하므로 당해 사건의 무죄 피고인만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는 간접적인 손해만으로는 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면 세금의 낭비 등을 이유로 한 일반 국민들의 소 제기 등) 원칙적으로 그 소가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