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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152만 여명인데..

이중에서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감면을 받는 대상자가 150만여명입니다.


다시 운전면허 관련 감면자중에서


면허정지,취소 특별 감면 대상자가 6만9605명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곧바로 응시 가능자가 19만 7614명


즉 26만 7219명이 면허 재취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네요.

이것을...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시료를 통해 계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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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대신 특별 교통안전교육 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득시 의무교육시간이 6시간입니다 의무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이 받는교육이구요 도로교통공단 에서 실시 합니다 면허시험장 및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교육이 안되구요

     교육비는24,000 원이 소요 됩니다  면허시험 절차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소양교육

    (2) 응시원서 접수 및 신체검사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매

       -수수료 11¸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3) 학과시험(필기시험¸ 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
       - 학과시험은 컴퓨터학과시험(CBT)¸ 종이학과시험 중에 선택해 보면 됩니다.
       - 컴퓨터학과시험 :당일 원서접수후 바로 응시 가능.(09시~16시)

    (4)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전문학원에 등록해 자체검정 받는 방법과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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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설 운전면허 학원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 아니라면..

국가 공인 면허시험장에서 학과 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발급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설 학원이 아닌, 국가가 운영 면허시험장에서 한번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때
드는 최소 비용은...


<학과 시험>

신체검사 5,000원
학과 시험 6,000원
교육비 24,000원:교통안전교육은 특별안전교육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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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000원



<장내기능시험>
15,000원

<도로주행시험>
21,000원

<운전면허증발급>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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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000원 X 267,219명 = 20,575,863,000원

즉 특별 사면해주고 최소한 206억여원의 세금이 걷히겠군요.

거기에 다시 저들이 운전면허 취득후 각종 교통세및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낼것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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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 참...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