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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20명중 19명이 성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살인ㆍ강도ㆍ방화 등의 강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 일상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대’견해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법무부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시행된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95.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2.8%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97.1%)이 남성(94.7%)보다 찬성률이 약간 높았고, 68.3% 는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 제도를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범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반대 11.3%)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유아 유괴범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하는 범위를 넓혔고, 이를 다시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으로 확대키로 하고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1년간 부착명령을 받은 472명 중 1명만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0.21%를 기록,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아진 효과를 거뒀다고 법무부가 밝힌 바 있다.

확대적용 역시 여성(88.8%)이 남성(85.4%)보다 찬성률이 앞섰고, 월 소득 200 만원 이하 서민층의 찬성률이 90%를 넘어 고소득 계층보다 오히려 높았다.

야간 외출금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6.0%였고,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방화범 등 중범죄인에 대해 징역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도 88.1%나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권선영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