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혼인빙자간음죄 존폐 논란
- 작성일
- 09-09-23 11: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230056325&code=210000
머 두 분 다 일리있는 말씀을 해주고는 계시지만,
형법 302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 여성)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맺지 않는 여성)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라는 조문 자체는;;; 어안이 좀 벙벙한데 -0-;;;
혼인빙자간음죄에서 상습(?????)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구별하는 지는 첨 알았네요;;;
법안의 취지 면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거 머 조문 자체가 쌍팔년도 마초 냄새를 풀풀 풍기니
존치 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