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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운영비 2년치를 확보하여야 법인 설립 허가가 가능하다는데, 타당한 요구사항인지 여부.



답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기관과의 행정소송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다”라고 일관되게 판결되고 있다는 의미임) 법인 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 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의 자체 존립 능력 확인을 위한 타당한 요구사항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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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사항은 재산의 규모를 더 늘리라는 요구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핵심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그게 교육재단법인이던, 사회복지시설법인던, 문화관련사단법인이던) 은 "공익성"이 최우선이며 이사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각각의 이사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계법인은 사실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안되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갑자기 이메가께서 회계하시어 앞으로는 안그럴지도..ㅋㅋ)

저건 행정기관이 설립 허가를 안해주는게 타당한데, 그게 불가능하니...

또한 이번 법인 설립으로 이딴식의 법인 이사 구성이 물꼬가 틔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 재산좀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상속의 방법으로 이런 비영리 법인 설립을 적극 활용할 겝니다.

한 6년전인가 강태원이란 실향민께서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는 아주 일부만 남겨두고 이메가와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한게 이사 구성에 있어 완벽히 공익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봤더니,

이사장  : 손봉호(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