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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뚜껑 보고 놀란넘 자라보고 놀란다고...

한명숙 총리 소환 및 강제구인의 검찰발 설래발을 보니 조금 아리까리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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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서관(국회 비서관 말고 복지부 장관실 비서관으로 부처내 모든 정책이 장관에게 보고 되기전 스크린하는 담당)이었던 모 과장이 약 3개월전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이유는 그 과장이 유시민 전장관이 장관을 그만두자 본인도 장관 비서관을 그만두고 복지부 내에 새로운 보직을 받아 담당했던 사업의 금융권 사업자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것이 당시의 언론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518350026946&outlink=1


그 후,  3개월전 지목 받았던 그 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들어나 뇌물먹은 과장은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관은 "입찰정보공개"죄를 걸었는데 이게 형법상 벌금 700만원짜리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옷을 벋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사실은 전 비서관인 모 과장이 2006년 비서관 재직당시 알게된 문화관광부 장관(이창동)의 비서관이 었던 A비서관의 소개로  본인이 사회서비스사업 관련 보직을 받은 후 S금융회사 간부를 만나 바우처 사업 추진 계획서를 넘겨주어 S금융사가 사전 정보를 모두 안 상태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 S사가 선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 비서관이 비서관 당시의 범죄가 아닌 비서관 당시 알게된 문체부 비서관의 소개로, 비서관을 둔 이후 S사의 임원을 만나게되었다  라고 공소장을 작성한 부분 입니다.




만약 제가 좃선일보의 기자라면 기사를 이렇게 뽑을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유시민-이창동 장관 비서관들 비리 커넥션 밝혀져..."

"장관 비서관이 저리 썩었는데, 장관은 깨끗했을까..."

"그 장수 밑에 그 부하들..."



아무리 봐도 입찰정보 공개건은 개인비리라 보여지는데, S사 임원을 누가 소개하였나는 아주 지엽적이고 사건의 본질이 아닌 내용을 공소장에 담아야 할 (물론 정황 설명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작년에 탈탈 털어서 먼지하나 안 나왔다는데,  일단 한명숙 전 총리는 코를 꿰었고,  유시민장관의 비서(입찰정보공개죄-업무방해죄),  이창동장관의 비서 (부도덕한 인사를 알선한 도덕적 비난 가능)를 코를 꿰어...

혹시 유시민씨에게 뭔가 작업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들의 작업?



제가 자라보고 놀라서 솥뚜껑보고 놀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