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금뉴스
- 작성일
- 09-08-26 15:29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3960 |
-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
- 가전제품 에너지세 부과, 전세값 과세, 자동차학원 과세 등 과세 추가
-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폐지로 과세 추가
-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추가
- 개인 투자자 투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안을 발표하면 "순세수 증가는 내년 7조7천억원 등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정부 분류 방식 기준으로는 8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산층 증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액 축소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인하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