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간섭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에 도움이냐,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는 조사단이 조사해서 정치(精緻)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내가 이걸 말하면 대법원장이 결론내렸다고 할 수 있으니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이 대체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한다", "법률조문 잘못 적용하면 고치라고 얘기도 못하나, 그걸 간섭으로 느끼는 것은 곤란다"고 말하는 등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재판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한 사람의 의사가 표출돼선 안 된다. 그래야 법원 독립이 되는 것"이라며 "판사 개개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