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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한다

작성일: 09-07-14 13:31

글쓴이: 여름엔아이스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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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0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5682.html

그러나 개정안은 신상 공개의 범위 및 목적과 관련,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개한다는데
저 '공익'이란 말 되게 거슬리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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