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이번주 100분 토론이 끝장토론이었군요

다른건 모르겠는데 건국절에 대한 답변은 정말 뭔 생각으로 주절거리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백토에서 전원책이 한 내용 그대로 올려 볼께요...

말로 들을때는 그럴듯 한데??? 로 들리지만 글로

정리해보니... 얼마나 엉망인지 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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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현행법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통성을 계승한다 이런의미로 해석해야지 상해임정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개념으로 받아드리는건

매우 곤란하다. 전세계에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제가알기로 없다.

건국이라고 이야기 하려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정을 보면 영토와 국민을 가졌으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독립선언을(3.1 운동 독립선언문) 최초의 독립기념일로 본다면 3.1절이 맞겠죠. 상해임정 출발로 보면 4월 11일 이구요.

이 두가지를 건국기념일로 보기에는 굳이 상해임정 말고도 망명정부라 칭하는 다른조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3대요소를 갖춘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이 옳다.

건국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을 보면 대한민국 통일전의 과도기적 정부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 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번째로 건국절을 지정함으로써 분단이 영구화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남한만으로 국한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명백히 반헌법적 주장들입니다.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한 영토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명백히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민주당, 한겨레 신문등에서 말하는 가장 흔한 주장이 건국절 제정은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파 건국론, 박정희 산업화론... 이런 주장을 하는 뉴라이트쪽 혹은 친일파 후손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농간을 부린거다.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우리사회가 친일파와 독립후손들이 갈등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상당히 기초를 하는것 같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장은 좀 심한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을 제정하면 광복전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다

심지어 독도 영유권 까지도 문제가 된다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대한민국 한민족의 면면한 역사를 정통성을 이어

받은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해석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창립된것을 독립기념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봤을때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인 것이죠. UN에서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을 한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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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또 그 반대로도 사용하고...

이상한 내용을 붙이고...

요즘 전원책 변호사를 정통보수니 어쩌니 하면서 좀 띄워주니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 꼴사납네요;;

이사람이 어떻게 정통보수인지...

그냥 반공주의자일 뿐이죠;; 가끔 MB좀 깐다고 다 정통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