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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이 중소기업과 고용을 촉진한다?

작성일: 09-11-28 11:27

글쓴이: 주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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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1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이거 이미..
학계에선 무용화된 이론 아닌가요?
많은 중소기업이 적자나 아님 최저한세(12%)를 내고 있는데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중소기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법인세 감면 해봤자 투자 보다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현상(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지의 사실인데..그걸 가카께서 외면하시다니..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 자신이 임명하신 총리가 주장한건데...
참 대통령이랑 총리의 경제관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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