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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와 경기부양으로 재정이 급속 악화되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이 내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는 작업을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나,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재정학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낮아, 인상해야"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추진은 <조세일보>가 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재정학회에 발주한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독입수, 보도하면서 확인됐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재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각국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준 17.7%로 우리나라의 표준세율 10%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캐나다(7%), 일본(5%) 등도 세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나 기존의 소득세 감세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과세 강화와 관련된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음식료 관련 생활필수품에 대해 면세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세율구조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율 10% 자체의 인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세율인상 자체가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을 크게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의료보건·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관련용역, 문화·사회적 권장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품목별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면세업종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도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로 이어진다"며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시키기 힘들도록 하는 납세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빈부양극화 더 심화, 내수-서민경제 붕괴 위기
이명박 정부는 출범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상속증여세 등을 대폭 인하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던 중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정부는 막대한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자, 재정건전성 재건 차원에서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물론 재정학회 보고서는 아직은 용역보고서에 불과하나, 기획재정부는 참여정부 말기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 바 있어 이번에 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강한 의욕을 갖고 용역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조세수입에서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 비중보다 높아 조세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의지가 취약한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빈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범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박정희 정권말기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간접세 비중이 급증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초래, 박 전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바 있다.
또한 가뜩이나 빈부양극화가 극심해 내수경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곧바로 가계와 내수산업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네티즌들 격노 "서민 100명 목소리보다 부자 1명 목소리가 더 크니..."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선 정부를 규탄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터지는 등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일 오후 3시 현재,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부가가치세 전면 개정 검토중>이란 글이 메인으로 올려졌으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덧붙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서민 100명의 목소리보다 부자 1명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서민이 우는 소리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개탄했고, 다른 네티즌은 "서민을 위해서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부가세를 올린다니 진짜 서민들 피만 쪽쪽 빨리게 생겼군"이라고 질타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부자들은 깍아주고 서민들 세금으로 보충하겠다니...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붙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자동세금인데..."라며 "선진국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어 복지도 늘린다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라고 개탄했다.
한 네티즌은 "한나라당은 당연히 부자들에게 깍아준 세금을 서민에게 간접세로 물리지. 서민이면서 직접세 감세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투표한 사람들, 당해도 싸다"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도 "예고된 사실이 아니었소? 대대적인 감세와 슈퍼 추경을 주장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니 말이오. 그래도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일반 국민들을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