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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청장 서면조사 검토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정병두 1차장검사)는 4일 농성에 참여한 29명 모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철거민 25명에 대해선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으며, 시위 가담도가 낮은 4명을 두고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리를 두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반면 경찰 측의 사법처리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일면서 내부 결론을 내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석기 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철거민은 총 29명으로, 구속된 피의자 6명과 함께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22명,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등이다.

검찰은 우선 사건 발생 당일 옥상에 있었던 이들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에 옥상에서 검거된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특공대의 농성 진압 당시 화재 발생 직전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특공대는 망루 반대편의 옥상에 진입한 직후 옥상에서 저항하던 2명과, 옥상 위에 설치된 창고로 도망간 6명을 검거했다. 이어 망루 내 진압작전을 벌이며 망루 입구에서 2명을 체포한 뒤, 망루의 2층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5명을 검거했다. 이후 4층을 진압하려던 순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망루에서 탈출한 철거민은 9명으로 조사돼, 당시 옥상에 있던 철거민은 24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남경남 의장에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법처리에 들어갈 계획으로, 일단 이같은 25명에 대해선 사법처리 방침이 굳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4명에 대해서는 당장 처리가 여의치 않은 만큼, 신병처리를 추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아직 처리를 굳히지 않은 4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에 따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어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검토 중이다. 편파수사 여론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한 차례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청장이 무전기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다른 라인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쪽에 있네요  무릎나간사람은 병원에서 긴급체포하더니

살인에 직접적원인을 제공한 측의 우두머리는 사지멀쩡한데 왜 서면조사

깝깝한 나라네요...신경을 안쓰려해도...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