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대해 베팍인들에게 여쭙니다.
- 작성일
- 09-10-29 17:19
헌재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이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지만요.
오늘 헌재 판단은...
1. 미디어법 입법 과정은 일사부재리 , 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인정 되어 위헌.
2. 미디어법은 그 자체로 법리적 위배가 없으므로 기각.
입니다.
제가 볼땐 헌재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 보고 있는데..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저렇게 해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검찰은 불법을 자행한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 과정에서 범죄를 통해 얻어진 입법행위 또한 무효를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베팍님들..제가 공돌이라..법조문은 한줄도 모릅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추신. 아니면 저러한 인과관계를 헌재가 판단해서 미디어법 자체를 위헌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인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지만요.
오늘 헌재 판단은...
1. 미디어법 입법 과정은 일사부재리 , 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인정 되어 위헌.
2. 미디어법은 그 자체로 법리적 위배가 없으므로 기각.
입니다.
제가 볼땐 헌재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 보고 있는데..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저렇게 해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검찰은 불법을 자행한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 과정에서 범죄를 통해 얻어진 입법행위 또한 무효를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베팍님들..제가 공돌이라..법조문은 한줄도 모릅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추신. 아니면 저러한 인과관계를 헌재가 판단해서 미디어법 자체를 위헌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