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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신문고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1996년 이전에는 각 신문사들이 자사 신문의 독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끼워넣거나 강제 투입을 하는 등 과당 경쟁행위가 극심하였다. 당시 신문 시장은 포화상태여서 신규·대체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타사 독자를 빼앗는 것이 시장개척이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을 앞세운 매머드급 신문사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자본 열위의 영세 신문사들을 압박해 갔으며, 영세 신문사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금융부채에 의존하여 인쇄시설을 확충하는 등 그 부작용이 점점 심해져 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6년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하여 신문고시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문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이 수그러드는 듯했으나, 2년 후인 199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하자, 다시 각 신문사 간에 판매경쟁이 격화되었고, 몇몇 자본을 지닌 신문사들의 독과점 형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극소수 신문사를 제외한 지방 신문들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신문고시를 부활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를 다시 시행하였다.

내용은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유료대금의 20％로 하며, 신문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말 것 등이다. 이 밖에도 부당내부거래, 지국에 대한 지원이나 시장지배적 남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문사의 경영활동에 광범위하게 간여할 여지가 있고 자칫 언론탄압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중동에게 날개를 달아주네요.
점점 세상은 미쳐돌아가고~~~

에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