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학부에서 수업 한번 들은게 다고,

예전에 데모할때 몇몇 자료 읽은게 다입니다;

음, 거기다가 예전에 세미나 비스무리한거 한번 도와준게 다군요;

아차 거기에 친했던 선배가 노동법 전공을 해서 술자리에서 주섬주섬 들었;;




노동법, 흔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이 되죠.

잘들 아시는 노동3권이라 하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닭이냐 달걀이냐의 질문과 동일한거 같은데;

암튼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여건, 급여, 기본적인 일자리의 안정정도 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바로 단체교섭권입니다.

노동법 학자들 가운데는 단체교섭권이 가장 꽃이며,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모교 노동법 교수님이 이런 사고를;;)

요즘 보니 대강 그 교수님 시각이 맞는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조져놓으니, 답이 없죠;

어제 속보로 현대차 계열사가 경총을 탈퇴했다고 하더군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경총의 3년 유예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리고 뜨는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소식.

사실상 백기투항.

아무것도 얻지 못한 파업이었죠.

단체교섭에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단체행동은 의미가 없는건가 싶습니다.


법으로 적법하게 보장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마치 불법파업인양, 마치 시민의 편리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더군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거리에 뿌려진 피가 모아져 피었다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3권도 공장과 현장에서 손가락 잘리면서 얻어진 권리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이 테이블 저 테이블 할 것없이 회사 상사 까고, 이런 저런 불만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당장의 불편함을 이유로 그들에게 비난을 가한다면,

영원히 불합리와 부조리는 식탁위의 반찬이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