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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 일환, 정액급부금 법안 최종 통과 

- 아소 총리, 최근 고이즈미와의 갈등 걱정도 덜어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총 2조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액급부금 법안이 의회 표결을 통과했다고 4일 니혼게이자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부양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정액급부금 지급 법안을 포함한 2008년 회계연도 추가 예산안을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승인으로 이르면 목요일(5일)부터 현금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일본 국민들은 개인별로 1만2000엔을 받게되며, 18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8000엔은 추가로 지급받는다. 

특히 아소 다로 총리와 준이치로 고이즈미 전 총리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표결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이번 표결 통과로 아소 다로 총리는 한숨을 덜게 됐다. 

준이치리 전 총리는 중위원 첫 표결에서는 정액급부금에 찬성 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근 아소 정권이 우정성 민영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고이즈미 정권 시절 마련된 개혁 추진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자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했었다. 

한편, 아소 총리는 일본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고려 중이며, 이르면 내주 중 여당 측에 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소 총리는 경기부양 조치가 완료된 후에 중의원 선거를 위한 의회해산을 요청할 계힉이라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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