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아침마다 출근준비하면서 KBS 2TV에서 8시에 하는 뉴스의 헤드라인과 앞부부만 잠깐 보고 나오는데...

심층보도 같은 꼭지에서 '버릇없는 판사' 얘기가 나오더군요.


정확한 꼭지 제목은 '버릇없는 판검사' 였지만...

검사에 대한 얘기는 곁다리였고, 판사에 대한 비판이 메인인 보도였죠.


링크 걸려고 다음에서 '버릇없는 판사'로 검색해보니...

KBS뿐 아니라 MBC 등 타방송사, 경향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또한 수많은 인터넷매체에서 일제 보도되었길래 따로 링크는 걸지 않겠습니다.



보도내용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입니다.

원고에게 또한 피고에게 막대하는 판사 분명 문제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며 보도해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네요.


요즘 '사법부'가 정부와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일부 언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들을 쏟아낸 덕분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뭐랄까... 좀 냄새가 난다고나 할까요?


'버릇없는 판사'에 덧붙혀 피의자에게 막말하는 '버릇없는 검사' 얘기를 곁다리로 붙혀 놓은건, 판사만 비판하면 형평성문제로 뒷말이 있을 듯 싶으니 곁다리로 덧붙혀 놓은 듯 싶구요.

게다가.. 다른 언론보도는 못봐서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버릇없는 판사'의 메인사례로 든 것은 40세의 판사가 70세의 원고에게 막말하는 사례(정확히는 69세였는데 꼭지는 70세로 뽑았더군요)였고..

'버릇없는 검사'의 메인사례는 검사가 성범죄자 피의자에게 성적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는 사례로... 개인적으로는 '성범죄자는 저런 말을 들어도 싸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자.. 더더욱 냄새가... --;



뭐... 그냥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순수한 의도로 무례한 법조계를 비판하고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떡밥이며 진행중인 떡밥중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떡밥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일단 떠나서...

경찰이 뭔가 뭉쳐서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을 피면, 검찰에서는 경찰 고위간부를 한 두명 잡아 드립니다.


물론... 잡아드리는 이유는 그 경찰간부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겉보기상으로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하등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과 하등 상관없는 이유인 비리 등의 문제로 경찰 고위급 간부가 잡혀들어가고 하면,

경찰내에서는 더이상 그런 목소리 내지 말라는 모종의 압력이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결국 상관이 전혀 없는 두 사안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이 사회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언론들의 순수한 의도를 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MB정부 집권 이후 쌓여온 일종의 '피해의식'의 발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릇없는 판사' 보도에 대해 괜히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