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실 이번 이명박의 FTA가 미국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은 촛불시위를 가져온 쇠고기 시장에서의 양보와 자동차 시장 개방때문이지 단순히 노무현의 FTA는 미국 국익에 나쁘고 이명박의 FTA는 미국 국익에 특별히 좋아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도 좀 고민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 때문에 이명박 FTA 반대하자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프레임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송기호 변호사가 반론 쓰지 않았던가요?
어디서 얼핏 본 듯도 한데;

아무튼 저는 솔직히 FTA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정부측의 반박문도 보니까... 더 정신없습니,,, =ㅂ=;;;

근데 천호선이랑 다르게 유시민은 FTA 체결? 추진? 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지 않았나여?

유시민은 꾸준하게 공과를 다 받아들이겠다 머 이런 입장이었죠. 욕 먹을 거 욕 먹고 그러겠다고... 요즘 힘도 못 쓰고 그러긴 하지만 유시민은 유시민이잖아요.

FTA는 근본적으로 나쁘다거나 근본적으로 좋은것이라는 접근을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한미 양쪽에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그룹이 생긴다는 당연한 얘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협상의 시소게임에 의해 그 비율이 차이날수 있다는 얘기도 ㅇ_ㅇ

노무현에 비해 이명박의 협상이 나쁜것은 이 시소 게임을 형편없는 대가(천안함 편들어주기,bbk 장난)로 소고기니 검역권이니 자동차니 개성공단이니 의약품이니를 다 줘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검역권과 카피약 사용의 주권을 지킬수 있다면. 개성 공단의 의미를 인정해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지킬수 있다면 반대하되 저는 모든걸 걸고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만 ㅇ_ㅇ;

뭐 근데 그래도 이명박과 대기업들엔 남는 장사인게 이래서 얻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손해보는 집단에 돌려줄 생각은 전혀 안하는거 같아서 말이죠.

남북 경제협력은 파탄난지 4년이 되어가고 있고 힝....

이명박정부의 재협상이 심하게 퍼준 건 맞죠 특히 자동차에서... 쇠고기는 별도 협상이었고 의약이나 개성공단관련해서는 바뀐 것 없습니다. 허가-특허연계제가 유예되긴 했는데 폐기면 몰라도 달라진 건 없는 것이고 개성공단은 별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었으나 미국은 애초부터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타 ISD나 역진금지, 미래적 최혜국대우, 서비스의 네거티브리스트 개방 등 핵심은 같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분석도 맞습니다.

ISD 관련해서 정부쪽의 주장 중에 간접수용에 예외규정을 둬서 공공정책 제한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문제는 이게 모호합니다. 공공질서 예외의 경우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해 충분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정부규제가 허용된다는 식으로 모호하고 물론 위장된 무역제한이어서는 안 되니 판단이 어려운데 이를 판단하는 중재법원의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은 국가의 공공정책이 사실상 미국 영향하에 있는 중재법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내법원의 판결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법원 판결이 한미FTA에 반하여 미국투자자의 이해나 기대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서 국제중재로 가져가 승소하면 국내법원 판결은 무효화되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진금지조항과 맞물려 FTA자체를 개정 또는 폐기하려는 미래의 시도들이 ISD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자본의 이해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려는 세력이 누구인가. 한미FTA가 복잡하지만 이것이 삼성의 작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즉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이 한미FTA를 통해 원하는 건 단순히 관세 좀 낮춰서 수출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전면적 사유화를 통해 자본의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기도라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ISD를 통해 국내기업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부의 해명은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미FTA는 국익이 아닌 계급의 관점에서 봐야 그 실체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동의합니다. 피해보는 계급과 이익보는 계급이 확연히 나뉘어지는데, 이 손해의 보전을 수혜층에서 해주려는 노력이 없는한 반대할 수밖에요 ㅇ_ㅇ 모호한 국익이란 개념은 버리고 말이죠.

어떤 인물을 절대 선으로 놓고 논리를 꿰어맞추는 순간 억지는 탄생합니다.
한미 FTA는 동일한 힘관계의 양자가 체결한 것이 아니기에 태생적으로 불공정합니다.

자유무역의 활성화가 선이고 목적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한미자유무역은 꽤나 정리가 된 이후에 해야될 문제입니다.
국력이 유사한 나라끼리 정리하고 나중에 정리해도 될 문제이지 지금처럼 조공성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런지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