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바마횽아 고생하고 있는거보면

전임 정당이 싸지른거 처리하는것도 개고생일텐데;;

ㅎㅎㅎㅎ그런게 있을리가여;; 지금은 당장 10년간 잡고있던 정권을 다시 차지하는게 우선입니다;;;;

ㅡ_-; 민쥐당도 생각 안들호에 넘긴건 그닥 차이 없지 않나 싶내욤.. 후훗

잃어버린 10년 싸지른 X덩어리 그나마 해결했던 두분은 진짜 능력자죠.. 보통의 능력이 없으면 손도 못댈일들이였습니다.

아직 논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야지 싶네요.

지금은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입안되는 단계가 아니죠. 오히려, 복지정책을 입안하려는 세력(민주당 포함)에 비해 복지정책에 대해 어떻게든 저항을 하려는 세력이 일단 정권도 잡고 있고, 세력면에서도 더 우세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하려는 측에서는 일단 이러한 불리한 담론지형을 극복하는쪽에 더 방점을 두는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정도는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피한 부분은 있다고 봐요.

사실 전례가 없는것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노태우 정권이 그것을 도입할때, 완죤 캐장밋빛 전망을 보여줬지만, 절대 불가능하다는게 도입이후 밝혀졌고, 그러한 부분이 김영삼 정권기부터 노무현 정권기까지 꾸준히 조금씩 보완이 되어,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수급될 기반이 마련되었죠. 물론, 지금의 틀로도 2060년 이후는 모른다라고 하지만, 49년동안 아무 대책없이 손만 놓고 있겠습니까. 이미 10여년 동안에도 많은 대비를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하고봐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도를 들여놓으면 말 그대로 대못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도의 철회는 불가능하고 기술적인 조정밖에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에, 조금 야바위를 쳐서라도 하는쪽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봐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대로 책임감을 갖고 한다고 해 봅시다. 증세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복지제도 자체도 기득권층의 저항을 받는데, 이 상황에서 증세문제까지 끌어들인다면 그게 실현가능성 있는 정치적 캠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제도를 미흡하게나마 도입한 다음, 그것을 차차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수뇌부의 권력욕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정치는 욕망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게 특별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다고 해놓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개 쌍욕을 먹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앙겔 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다보면 정권을 맡아본 정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들을 검토해본다는 느낌보다는 막 날린다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보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좀 지지율이 올라갈 거 같으니까... 일단 지르고 본다랄까요... 면면을 살펴봐도 그들이 몇 년전에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구요.

그걸 견제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게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이어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뿌리가 깊지 못하고, 전문가들도 폴리페서들이 하도 많은게 현실이죠. 무엇보다, 결국 정당이란게 그런 논자들을 조직하는 구심이 되어야 하는건 분명한데, 정당이 그런 것을 잘 못해내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정당의 문제로 보자면, 정당들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구성원(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손학규든)들에 너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정당으로서의 뿌리는 한나라당이 더 깊다는 생각도 들구요. 뭐,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단 정당정치 역사를 아무리 오래전부터 잡아도 87년 이전으로 잡기는 무리니까요.

벌써부터 야당 준비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_-;;

살아남아야 하는건 정당이 아닌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졍 ㅇ_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