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품권을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 쓰는거 아닌가요? ;;; 개어이읍네 ;;

뇌물로받은 상품권을 그냥 쓴다고 생각하셨겠지요 워낙에 바른생각만 하시는분들이시라

법인카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 ㅋㅋㅋㅋ
법인카드를 줬으면 이건 여전법 위반이고(신재민 보다는 SLS쪽이 위법한 거지만요.), 일시성이 있는 현금과 달리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미래발생 대가성을 언제든지 상정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앞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법인카드만 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청탁만 돌려서 받아주면 아무도 구속 못시키겠어요. +_+
물론 현금받는게 증거인멸도 가장 쉬우니 여전히 선호하겠지만 증거가 있어도 처벌 안 한다면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네요.

거액을 받아갔다는데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죠

대가성이 없다는데 ㅋㅋㅋㅋㅋㅋ

그놈의 대가성이 뭔지 자꾸 있었다 없었다 하네

저런건 받아쳐먹는 순간에 대가성이 있는거지 뭘 ;;

세상에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게 어딨어 ㅡ.ㅡ 아오 ㅠㅠ

신재민이 그냥 삥뜯은것일수도 있죠 뭐 ㅎㅎㅎ

그래도 대가성은 있긴한건데 ㅎ

아 ㅆㅂ 황당하네. 적어도 기소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어준이 접때 말한 권력의 본질에 가장 부합되는 사례인득 하네요

아마 비자금내역을 추정할수있는자료 압수하러갔더니 증뢰내역만 무수히 나와서 기소하면 빼도박도 못하겠다싶어서 저런거 아닐까요 ㅎㅎ

오늘 대법원에서는 쥐20 그림 관련 유죄 선고 하고..
떡찰은 뻔한 뇌물 수수를 기소 의지 조차 없고..

무슨 중세 시대 법복귀족 쉥키들도 아니고.. 아주 쳐 단체로 쳐 돌은 듯

근데 낙서같은경우는 대법원판결까지 갔어도 유죄이긴 할거예요 당사자도 벌금정도는 뭐 감수 했다고 하니

근데 약식기소로 벌금 몇십만원 으로 끝낼사안을

검찰이 계속 끌고 간거죠

말씀하신대로.. 약식기소 벌금 몇만원 수준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몰아서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 자체가.. 미친 넘들이졈.. -_-

전부 조사한건 아니고 일부조사~?

25.7% 조사하면 사실상 전부조사한것으로 쳐야 ㅎ

큰돈을 받은건 사실인데 그 내역은 뒤에 한단어로 대가성없다는 말하고 쓱싹비벼서 넘어가고

상품권의최종사용자내역만 다르다는 걸 앞으로 뺐으니 ㅎㅎㅎ

검찰은 정말 법학과보단 문예창작이나 국문과 출신을 채용해야함 검찰이 수사같은거 잘해서 뭐하나요 언론에 빨대질할 좋은 문구만 잘만들면 되지

깔깔

검찰이 저걸 대가성이ㅛ다고 하면 자가당착이되니 뭐

대가성??? 그럼 박교육감은 뭐냐??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ㅡ.ㅡ;

사실상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견제받고 분할되지 않은 권력은 괴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3백여년전 토마스 홉스의 경고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굉장히 절실하게 들립니다. 일단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야 할 것같구요. 그리고 나서 첫째로 가장 먼저 손봐야할 것이 이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게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수사권을 동시에 부여한 예는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게 우리의 비극적이고 왜곡된 역사때문이거든요. 일제때 경찰 즉 순사들이 굉장히 악질적이어서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검찰에다가 권력을 몰아준거 였어요. 상대적으로 순사들보단 덜 악질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국회나와서 이건 한시적인 제도라고 못을 박았었죠. 그런데 그게 독재정권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완전히 괴물의 탄생이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집중된 권력은 나누고 또 견제를 받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독일처럼 사인소추주의를 도입해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권을 쪼개놓고 또 수사권도 경찰에게 부여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는 이 괴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할 것같습니다. ⓑ

사인소추라기보다는 현재 재정신청처럼 법원에 수사나기소청원을 해서 그걸 법원이 심사 검찰에 기소나수사영장을 내는게 현 제도하에서 가능할것 같네요(검사는 기소유지만 해주고 실질적인 수사기소는 특별검사군을 만들어 추첨이나 천거 뭐...이것도 특별검사가 상시화되기때문에 떡찰은 피거품을 물겠지만)

문제는 검찰은 기소독점을 포기할리가 없다는 그런게 시도되면 발광을 하겠지만 검법의 관계는 검경과는 또 다르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것 같음요

검찰이 완전히 바뀌는건 현 정부구조상 불가능할것 같음요 검찰을 못믿겠으니 경찰도 주겠다는건 요즘 하는꼴봐서는 서로경쟁적으로 충성하는 꼴날것 같음요 둘다 행안부 법무부 의 조종을 받고있으니

현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은 실효적이지 못하구요. 역사를 바로세운다는 차원에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할 것같아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것은 핵심만 말씀드린거고 이런 개혁이 성공하기위한 전제조건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컨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직선하여 청와대와의 고리를 끊고 검사 임용방식도 변호사나 판사와는 별도 시험을거쳐 선발하여 판-검-변 사이의 고리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임후 변호사개업도 금지시켜야 될것이에요. 당연히 거품물겠죠. 하지만 앞서얘기한것처럼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운다는 각오로 밀고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

직선제 더위험하죠 선거라는건 정치색을 띌수밖에 없는데 (표를 얻기위해선...교육감과 비교하면 좋을듯)

마치공정택교육감같은 정치세력을 등에업은 검찰총장 경찰총장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선출직 공무원은 개난리를 피워도 정치적책임만 지는게 또 원칙이니 여론이나 몇몇사건으로 끌어내릴수도 없습니다

각 권력간 연결고리를 끊는게 중요해요. 그러면 설령 공정택같은 총장이 나와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았기때문에 그로인한 효과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이 보는게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