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 김영란;

법관이면 솔직히 한 사회에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고 명예가 무엇인지 생각해도 될만한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탐욕의 도가니탕이네요...

위에 판결과 오늘 판결을 보면 대법원도 완전 막장이군요-_-

피고인(이 전 의원)의 발언이 시기・경위・내용・대상 등을 종합할 때 후보자 비방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후보자비방 행위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원래 논리맞기는 해요

여기에다 시실관계를 껴서 판단하는거고 그때판례랑은 비방 허위사실유포 라는 차이가 있지만 큰틀에서는 선거방해라는데에서 같은데

노무현장인 빨갱이는 공익적내용이라 비방이 안되고 가카에관련된 사실은 무엇을 갖다바쳐도 증거로 인정을 안해버린득...한나라의 대통령후보로 나온다는인간이 주가조작을해서 개미들을 등쳐먹었다는거 검증하는게 공익적내용이 아니면 뭐가 공익

오직 가카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때그때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