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국 대 한국의 관계에서 득실을 따지는 FTA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그러다가 FTA에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하게된 계기가 이거였거든요.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자본에 속수무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거때문에요. 나꼼수에서 심상정이 FTA하고 나면 외교부 공무원들이 국내 정책에 사사건건 간섭해서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그럴거다라는 말이 확 와닿더라구요.
셱댓라피타피♪11-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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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ISD는 한국의 국익 대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한국·미국 자본 대 한국·미국 ‘피플’이 대립하는 주제다”라고 정리했다. 즉, 공공정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다수 대중과, 공공정책이 자리를 비켜준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대자본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ISD가 국가의 공공정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한, 한국 대자본의 이익과 한국 다수 대중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04년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미국의 몇몇 정치 지도자가 ISD 반대 의견을 낸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좋고 미국에 나쁜’ 제도여서가 아니라, ‘대자본에 좋고 대중에 나쁜’ 제도여서 반대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