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영합하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을것 같음.

지금이랑 뭐 별다를게 있겠나 싶기도 하네여

먼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수사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믄 대통령이 범위를 설정한다 이말인가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네여

.

미국은 판사를 선거로 뽑는것같은데 어떻게해야 견제가 될런지 모르겠어염

법조 관료의 횡포를 대의된 권력이 제어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검찰은 권력위의 권력이 된지 오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