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들도 그렇고, 택배기사도 그렇고 운송쪽이 노동착취는 극심하면서, '사업자' 와의 '계약관계' 라는 것을 빌미로 대등한 계약관계인양 여겨지고 있죠. 진짜 이런 부분은 공산화해버렸음 좋겠음.

말 나온김의 이야긴데, 카드도 국영화해버렸음 좋겠어요. 사실상 거래에서의 결제중개기능밖에 없는데 그것을 시장경쟁에 맡겨야 할 이유가... 국가가 맡고 수수료따위 없애버리고 유지비는 세금으로 해버리면 훨씬 깔끔할텐데... 물론, 동일한 세금부담때문에 역진이 발생하는 부분과 사용않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수익자부담같은 부분은 해결이 필요하겠지만요.

'개인사업자' 라고 마음대로 규정하고 착취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_-

카드는 전 이런 상상은 해봤는데~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한 10만원쯤 든 체크카드를 내주고 모든 점포에 카드기계 배포, 그리고 현금 요구시 바로 벌금형 -0-

카드는 거래편의, 탈세방지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죠. 그러한 공익적 목적이 강한 이상,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타당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같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강한 사회에서 그런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 신뢰란건 만들어가는거니께...

결국, 민간이 조금 효율적이라도, 그 민간부문이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익도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효율로 거둬들인 돈이 재벌들 계좌에 쌓여 썩어가느니, 그걸 국가부분으로 돌려 자본의 민주화를 이루는 측면에서도 카드 국영화(를 비롯한 각종 국공영화)는 꼭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있는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실정이니 -_-

민영화라기보다는 상업화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데 -_-

카드 국영화는 대찬성하는 바입니다 ㅋ
제가 예전부터 쭉 주장해오고 있던 바...

통진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안그래도 카드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시점에 이런 공약 안 내고 뭐하는지 모르겠음. 마, 그런 공약내면 더 까일지도 모르겠긴 합니다만서두... 근데 내가 보기엔 이 공약내면 지지할 사람 상당히 많을거 같은데 말이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찬성하겠죠. 비율이 대충 얼마쯤 되려나~

공약디자인이 현실적으로만 된다면, 중산층이나 서민층에서도 지지할 사람 많지 않을까 싶네요. 당근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핵심 지지집단이 될텐데, 적어도 백만단위는 확실히 넘을듯요.

민주통합당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도가 현실화된 공약인 듯
하여튼 카드훼사 이것들은 확실히 조져야됨여 쓰레기같은 넘들 기생충같은 넘들

근데, 그 인하라는게, 카드사라는 집단이 결국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인 이상, 한계가 있어요. 지금의 민영구조에서는 차등수수료가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예 국영화하는게 더 편익이 크지 않은가? 하는게 제 생각이죠. 수수료인하는 애초에 돌아가기 이상이 되기 힘든 부분이 이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