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아니라는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는것도 어쩔수 없다능 아닌걸 입증한가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이라

아니라는거 우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만믿고 판단해버린 법원이 문제지

더 큰 문제는 법 해석을 막무가내로 해야 하는거죠....

법 해석과 자신의 직무까지도 망각한 판단이 이번 사건이죠..

정봉주 의원은 의혹 제기를 한것이고..
검찰이 정봉주 의원의 말이 거짓이다라는 말을 증명을 해야 범죄 사실이 입증 되는건데...
그 판단을 사법부가 근거도 없이 판단 해 버린거죠...

미친거죠...

의혹제기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밀은 증거들이 허위냐 아니냐 판단인건데

암튼 종봉주씨측이나 쥐새끼측이나 자기할만큼 한거죠 뭐 판단한것들이 병신이지

증거들이 허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죠... 그냥 이명박측 주장인 """ 아니라니까"" 이 말 한마디로 대처 해 버린게 사법부의 판단이라는게 참 한심 그 자체 인겁니다...ㅠ.ㅠ.

대법에서는 당연히 법해석이 옳았는가를 판단해야 하거늘...

대법에서 지적을 했었어야 했죠..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이 없었기에
이는
기소 불가능이라는 말을 했었어야 정상인데...

이유도 없이 고법에서 내린 판단이 옳다""는 법해석을 해 버린.... 사상 초유의 무법 천지를 만들어 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