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FTA는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별거 다른 것 없어요.섬유부분과 자동차부분의 부분적 변경 말고..

미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제 오바마는 선거 끝났기 때문에 자동차노조 눈치볼 필요도 없었고.. 미국이 요즘 재정적자 떄문에 수출증가정책에 호의적인 태도로 돌아선 탓이 크지요.

사회 자유도에 대한 접근이나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 완화여부, 대북정책엔 대해선 양당 차이가 크지만..

경제적 부의 재분배나 무역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태도는 별 차이가 없지요.

상당부분 인정합니다.

문제는 노통때 조약된 조항으로 그대로 뒀다면 아마 지금도 미국의회에서 조항 고치니 마니 다투고 있겠죠....

뭐 바뀐 것이 없는데...; 다투고 말게 있나요..

자동차와 섬유부분 약간의 개정말고는 없는데.. 섬유에선 한국이, 자동차에선 미국이 더 유리한 쪽으로 한 것 말고..

FTA 반대의 주논거라는 독소조항 이란 것 (사실 독소조항이란 것도 엄청 과장된 것이지만..) 전부 노무현때 그래로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앞두고 야당이었고.. 지금은 집권당이었다는 것이 컸지요..; 미국도 선거끝나고 은근슬쩍 지지층 의견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반사인지라..;

FTA 에 대해선 노무현 때는 괜찮은데 이명박때 나쁘게 변했다는 것은 사실호도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복사판 수준이지요.

상당수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차이로 미 의회는 반대 했던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말이 길어 질것 같았는뎅...ㅠ.ㅠ.

그때 미국상황은 패권 no.1 국가였고.. 국내 사정도 지금과는 완전 달랐죠..

지금 미국은 무지하게 쫄린 상황입니다. 아마 같은 상황조건이였으면 지금의 조항갖고도 미국 의회에서 통과 해 줬을지 싶내요... 더 물러 나도록 밀어 붙였을 것 같내요.....

여튼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돌파구를 찾기에 나름 빠른 처리가 된거라 생각되내요...

물론 노통이 잘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의회에서 당시 반대했던 것은 그 차이점때문이라기 보다..;

당시에는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앞두고 자동차 노조 표가 필요했고 미국서민층에게 인기없는 자유무역 체결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명박때 바뀐 재협상한 FTA 내용이 종전 협정에 비해 딱히 한국에 손해라고 생각이 안드는지라..자동차 부분에 미국차 관세 더 내려주어도 덩치크고 기름잡는 귀신인 미국차는 용써도 도저히 한국에선 팔릴 수 없는 물건들인지라..ㅎㅎ 정말 구려요 ㅎㅎ

저는 한미 FTA가 그렇게 까지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 두고보자는 입장인데..

어쨋든 공과는 철저하게 노무현 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U FTA 부터 해서 중국, 일본까지 FTA 로 체결하려는 대정책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 다 세워놓은 계획들이고.. (당시 외무부에서 어마어마한 용역사업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연구등을 끝낸 상황이었지요), 어차피 이에 대한 거부감은 커녕 좋아라하는 이명박은 그대로 따라간 정도에 불과하니...

FTA관련 건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건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패착이 보수 관료에 대한 무개념적 관리였죠..
그 패착의 결정체가 FTA 이지요.....
노무현 정부의 패착점을 확인하고 조심하는게 현 서울시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