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좀 더 강도를 올려도 된다고 생각함 곱하기 2로다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본문에는 안 적었어요.

최소...1.5~2배는 되야지 제대로 된 처벌이 될 듯한....

저런 경우는 남자를 잡아다가 칼로 곱게 다지는게...........'ㅅ' 쫑쫑 썬다고 표현을 하죠? 후후~

그래서 제가 함부라비 법전을 좋아합니다 +_+
중딩때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요 후후후~

다른 사람은 죽인자는 똑같이 사형은...팔을 부러뜨린 자는 똑같이 팔을...우드득;;;

정말 이런 면에서는 요즘 법 마음에 안 듬...
왜 피해자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해자는 용서받고 갱생되어야 할 사람인지...

함부라비 법전도 권력자 기득권자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놨죠
예를 들어 살인을 해도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죄를 갚은것으로 인정하죠

돈이 넘치는 왕족,귀족은 당연히 노예나,가축 등으로 보상하고 끝..

현대에 와서는 '처벌'이란 측면에 '교정'이란 요소가 가미되서 그런 것 아닐까요?
교정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사형이겠구요.

그 교정이라는 것이 처벌을 다 받고 난 후에야 가미되길 바라는 편인데...
왜 처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주지 못함에도 교정이라는 요소가 우선시되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예요.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죄, 피해자가 당한 고통은 충분히 감내한 후에 교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처벌은 복수가 아니다."

복수는 도덕적이지 안잖아요.... 복수를 수행하면 그 주체는 범인과 동일한 도덕적 위치에 서는 거죠.

셈셈... 근데 국가가 힘이 더 세서 복수를 자행하면 결국 힘센 넘이 정의라는 도식이 성립하고

니가 지금 나보다 힘이 세니 나한테 형벌을 내리는 구나... 하지만 내(혹은 우리)가 힘을 갖게 되면 그 땐 봐라...

이렇게 되겠죠.

결국 복수는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가 오류가 있지 않나요?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이 힘이 있는 자가 가해자가 되는 쪽이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에게 힘을 부여하고 중간자의 역할을 해 달라고 위임한 것이죠.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정부가 별개의 것이 아니죠. 물론 독재국가면 그 말이 다르겠지만요.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말이 다르겠지만,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개인 복수의 권한을 선택권으로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상한 가정이지만, 누군가 내 가족을 고의적으로 건드리면 절대 용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에는 두개의 이로 갚아줄 겁니다. 국가가 막더라도...

피해자는 복수를 당연히 원하죠.

근데 처벌받은 범인도 복수를 원하는 다는 거...

양쪽 다 복수를 원하면 2차전, 3차전도 가능하고 사회의 평화는 없다는 거...

세상사가 이야기 책 같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이기고 끝나겠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도 억울한 법이거등요.

가해자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복수를 원하구요... 용서할 생각도 전혀 안날 겁니다.

결국 힘있는 넘이 다른 넘을 전멸 시키기 전까지 분쟁은 끝이 안나죠.

그 반복될 분쟁이 두려워서 애초에 손을 쓸 때 몇 대 때릴 거 아예 죽여버리자고 나설 수도 있고...

옳고 그름보다는 힘과 잔인성이 관건이 되는 거죠. 복수 속에는 정의가 없다능...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듯 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적당한 처벌을 가한다면 가해자측은 더이상의 복수의 상대를 찾을 수가 없겠죠.
지금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정부를 상태로 테러를 벌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정부의 처벌이 약하기에 오히려 약한 처벌 이후에 가해자가 복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협박을 가하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추가 범행이 두려워서 불안에 계속 떨면서 정신적 피해까지 추가적으로 받는 상황이구요. 특히 상대방이 가벼운 처벌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력을 주로 사용하는 이라면 더욱 그렇죠.

과연 조직 폭력에 대해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만큼 고대로 정부 측에서 린치해버리고, 조직폭력에 의한 처벌을 강화해서 특정한 이득을 위한 폭력의 경우 5년 이상 때리고, 복수를 위한 추가 범죄의 경우 10년 이상형을 때려버린다면 과연 그들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피해자의 복수심이나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은 묻혀져야 되는걸까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8627

저는 정부의 미적지근한 인도주의가 이런 아버지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수되어져야 할까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도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조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형에 해당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아주 유력해서 건드렸다가는 나라가 뒤집힐 만큼 강합니다.

자, 여기서 법정에 세우려고, 처벌의 초보 단계로 진행하기도 전에 낌새만으로도 즉각 있는 힘을 다해서 반격하겠죠.

죽기 싫으면, 걔 죽는 거 보기 싫으면 어쩌겠어요. 나라 뒤집어 버려야지...

그러니 법 집행하는 쪽에선 애초에 치외법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가해자 측에 의해 법집행관 자신들이 네거리에 정육점 고기 걸리듯이 걸릴 테니까...

애초에 법이 못건드리는 부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런 강력한 국가의 린치는 성립할 수 없죠.

강력한 린치 국가에는 애초에 다스릴 수 있는 존재와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따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도 고위 신분에게는 귀양이나 벼슬 버리고 낙향 정도의 아주 우아한 형벌이 있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