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죠...
- 작성일
- 11-07-26 17:40
아래 어느정도 정부가 기름 공급에 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보고 생각나서혀.
우리나라 내수소비산업이 사실 몇 몇 대기업에 의해서 독과점이 된 상태입니다.
IMF 이후부터 10년 넘게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죠.
있는 기업들도 대기업이 소유한 유통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이스크림이나 라면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진행했던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실제로는 가격을 올리는데 악용된 것도 이런 독과점 구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대자본에 유리하게 사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를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공간을 만들어주었어야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독과점 구조가 어느정도 완성되는 단계에 오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나 SSM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은 뛰어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던 구멍가게 사업에도 진출하는 일이죠.
이미 한국에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진행되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할테구요.
정부에서 경쟁을 붙여 효율화가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해도 거의 모든 산업에서 독과점이 진행되어
정부가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기업분할 처럼 뭔가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런 큰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석유공급만 정부가 시장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직접 공급하는 걸로는 전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죠. 오히려 부수적인 역효과를 고민해야할테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