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이높아지는뉴스] `스폰서 검사' 특검, 서류 제때 못내 항소기각
- 작성일
- 11-02-24 20:54
출처 연합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2/24/0701000000AKR20110224103700004.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스폰서 검사' 사건을 맡은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2심 재판은 심리조차 해보지 못한 채 항소를 기각당했다.
특검팀은 기소한 전·현직 검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기본적인 공판 서류 절차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공소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기소한 전·현직 검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기본적인 공판 서류 절차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공소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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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부문에서 국격이 높아지는 뉴스들이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네요.
1심에서는 전원 무죄. 2심은 항소기각.
실수를 가장한 자기 식구 감싸주기에... 특검도 예외가 될 순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라먹을 대한민국같으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