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에 따른 세금 면제 혜택은 사실 특혜가 아니죠...
- 작성일
- 11-02-25 21:28
개신교계에서 이슬람식 채권인 수쿠크에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건 특혜라고 하는데...
사실 특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표기 화폐가 원화가 아닌 외화이면 채권 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다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외화 유입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탓에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을 얻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채권 거래와 다름이 없는데 형식상으로는 현물 거래(정확하게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형태로 함으로써
이슬람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붙고 있는데 이것은 장부상의 문제일뿐
실질적으로는 채권 거래와 다름이 없고 이 수쿠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외화 표기 채권에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때문에,
차별없이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슬람 채권법이 통과되면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자금이 흘러들어간다 어쩌고는 개신교의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이고...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개신교의 수장들은 앞으로 북해산 브랜트유나 텍사스산 원유만 쓰시던지...)
우리의 이슬람 채권법처럼 수쿠크에 완전한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가 얼마 없고
따라서 과도한 특혜다라는 주장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부각시키는 의도적인 조작이라 할 수 있죠.
개신교의 개드립은 개드립이고...
이슬람 채권법에 대해서 자본 유치라는 측면에서 따져볼만한 것들이 여러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이슬람 채권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라든가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등등
분명히 꼼꼼이 따져봐야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가 개드립을 하는 바람에 중요한 내용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자극적인 구호들만 난무하는 것은 참 유감이 아닐 수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