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내년초 전면 금지 DB 보유 기존 번호도 모두 삭제
- 작성일
- 11-02-14 11:39
정부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이르면 내년초부터 전면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공 행정이나 금융 거래에서는 주민번호 사용을 그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 일각에서도 중국내 해커들이 우리나라 주민번호를 9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간내 온라인상 주민번호 이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방통위를 통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식별을 위한 대체제로 아이핀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 주민번호 이용이 전면 금지되면 아이핀 대체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 거래나 공공 행정에 필요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사용 방식은 현행 방식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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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까지는 좋은데...
왜 아이핀은 아직까지 액티브X를 깔아야만 이용이 가능한지...
플랫폼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이용하려면 https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