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정부 공언했지만…납품업체들 학교 우유공급 거부
- 작성일
- 11-02-22 18:37
<8뉴스>
<앵커>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이 달리면서 우려했던 학교 급식,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급식만큼은 최우선 공급하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장의 상황은 좀 다른 듯 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 우유 납품업체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 부족사태로 더이상 급식우유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납품중단의 이유를 묻자 이 업체는 급식 우유를 차질없이 공급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올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업체와 새로 납품 계약을 시도했지만 잇따라 거절 당했습니다.
[김영익/서울 방화초등학교 교장 :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납품을) 하는 데도 토요일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우유 급식은.]
원유 공급이 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급식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다는 점도 업체들이 급식납품을 기피하는 이유 입니다.
[유업체 관계자 : 납품가 자체가 워낙 저가로 책정돼 있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현저히 낮습니다. 시중 판매가와 비교하면.]
어렵게 납품계약을 한 학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 물량부족이 본격화되면 납품계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교급식만큼은 문제없을 거라고 강조하지만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공진구, 설민환, 영상편집 : 오광하)
<앵커>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이 달리면서 우려했던 학교 급식,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급식만큼은 최우선 공급하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장의 상황은 좀 다른 듯 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 우유 납품업체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 부족사태로 더이상 급식우유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납품중단의 이유를 묻자 이 업체는 급식 우유를 차질없이 공급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올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업체와 새로 납품 계약을 시도했지만 잇따라 거절 당했습니다.
[김영익/서울 방화초등학교 교장 :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납품을) 하는 데도 토요일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우유 급식은.]
원유 공급이 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급식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다는 점도 업체들이 급식납품을 기피하는 이유 입니다.
[유업체 관계자 : 납품가 자체가 워낙 저가로 책정돼 있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현저히 낮습니다. 시중 판매가와 비교하면.]
어렵게 납품계약을 한 학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 물량부족이 본격화되면 납품계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교급식만큼은 문제없을 거라고 강조하지만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공진구, 설민환,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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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때려잡아서 물가를 내린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왜곡되면 시장은 잘못된 균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정부가 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동원하고
시장에 정부가 신뢰할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어 시장이 과민반응하는 것을 막아야죠.
그게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겁니다.
올해 선거도 없는데 당장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과민반응을 할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왜곡되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걱정이 되네요.
세계 경제가 어느날 갑자기 안정을 찾아간다면야 정부의 실책들이 그저 지나간 잔잔한 파도에 그치고 말겠지만
돌발변수가 발생했을때 그동안의 실책들이 함께 한꺼번에 해일이 되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때 미국에서 그동안의 정책 실패와 재정적자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처럼 말이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간절하게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야합니다.
올해 선거도 없는데 벌써부터 왜 이렇게 청와대가 무리하는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나라당에 소위 시장지향적(?) 정책가들이 많을텐데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