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좋은 FTA 이명박의 나쁜 FTA 프레임
- 작성일
- 11-10-30 15:52
좀 걱정되더군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투자자 제소 조항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FTA에 그대로 포함되어있던 내용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건 독소조항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장시킨 노무현이 시작한 FTA 이명박이 끝내겠습니다... 이 광고...
이 광고 때문에 한쪽에서 노무현의 좋은 FTA 이명박의 나쁜 FTA 프레임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이명박의 덫인 거 같습니다... 청와대가 저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길 의도한 거 같아요.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꼼수에서 이야기하는
노무현의 FTA는 미국의회 승인 거부, 이명박의 FTA는 미국에서 의회에서 일사천리 승인
이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면에서 뭐가 다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10년말에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를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도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이더군요.
사실 제가 배운 바가 없다보니(ㅠ_ㅠ) 뭔 소린지 봐도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투자자 제소 조항이나 레칫 조항은 매우 제한적인 분야에만 적용되는 조항일뿐이다라는 주장이
눈에 띄더군요.
그런데 이에 대한 FTA 반대측의 구체적인 반박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새삼 FTA를 반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좋은 FTA 이명박의 나쁜 FTA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 3년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머 꾸준히 FTA에 반대해온 민노당에서도 일단 반대를 위해서는 민주당과도 함께 해야하니...
핵심적인 문제는 노무현의 FTA도 마찬가지 였다는 이야기를 자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이런 매우 낮은 수준의 프레임에 갖혀있다가는 오히려 덫에 걸려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명박이횽아가 아무런 계산 없이 그런 광고를 던졌을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