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80억 유로 보류했군요.
- 작성일
- 11-11-03 13:19
그리스에서 국민투표 한다고 나오니
EU에서는 구제금융 보류라는 강수를 두는군요.
지금 그리스만 문제가 아니고 이 뒤로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줄줄이 쏘세지라...
언제까지고 그리스 사정만 봐줄 수가 없으니...
그리스의 자꾸 이라믄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어 협박에 참다못해 강수를 두네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럽 전체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더 좋은 조건 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 머 이런 건데...
이런 전략이 사실 그리스로 끝날 거 같지도 않네요.
지금이야 그리스 문제가 맨 앞에 있으니 드러나지 않을뿐 실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유럽연합의 제안이라고 쓰고 프랑스와 독일의 요구라고 읽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어차피 힘겨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받아들일만한 좋은 제안이 아니다 싶으면 걍 민족주의나 불러일으키며 배째라 나오는 것도 그네들 입장에서는 나쁜 전략은 아니죠.
솔직히 그 나라들의 정치수준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입니다.
지네들이 죽겠는데 지금 독일, 프랑스
더 크게는 미국, 중국, 일본이 유럽의 재정위기로 뭔 일을 당하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죽더라도 자기들만 죽고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잘 먹고 잘 사는 꼬라지 보는 게 더 배아프겠죠.
이런 걸 경제적으로는 모럴해저드라고 부르고 정치적으로는 리더쉽의 붕괴라고 하는 거겠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국가내부적으로는 선거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정치적인 리더쉽의 결여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작 경제규모 얼마 되지도 않는 그리스에 이렇게 발목이 잡히면...
세계의 지도자 우리의 베총리가 계신 이탈리아,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스페인 같은 나라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산업기반도 취약한데다가 유로존에 묶여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쓰지도 못해서 우리나라 IMF때처럼 환율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IMF때와는 달리 단기간에 재정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거죠.
유럽연합에서 이들 국가들의 채권을 구입하고 기한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통일정부의 힘보다 시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인데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죠.
극단적인 결과는 피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문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유럽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유럽 각국의 정치 상황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질 거구요.
결국 그 결과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여전히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낮다고 보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해야할만한 시점은 된 거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가늠도 안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