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거 보통일이 아닌 거 같은데...
- 작성일
- 11-01-27 16:44
1월 들어오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설 전에 잡지 못하면 그 때는 정말 방역이고 뭐고 다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주면 설이란 말이죠.
몇 십년만에 터져서 대응할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잘 만들어진 메뉴얼까지 있고 그게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정도인데...
초기 안동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미 안동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걸 문제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는데도
여전히 대책은 없네요.
사실 청와대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구제역이라는 게 대통령 얼굴에 나오면 나올수록 득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인지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고 청와대는 계속 한 발 물러서있는 거 같네요.
이게 그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구제역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사실 대통령이 되면 의례 정부 개혁을 하기 마련이고
임기 3년이 넘으면 그 성과가 어느정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구제역에 대한 대응과 대책 같은 건 순전히 정부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서 행정력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시금석인데...
이게 일선 공무원들은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구제역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메뉴얼까지 만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퇴직한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아마 구제역에 대한 대응은 이명박 정권이 끝난 후에도 두고두고 정부 개혁의 실패사례로 거론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