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당장 요동치는 이유는...
- 작성일
- 11-09-25 16:57
유럽 재정 위기에 별 상관도 없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당장 요동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숨겨진 재정적자에 주목한다던가
장기적인 전세계의 실물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로부터 탈출하려한다기보다는
IMF 이후에 외자유치가 국가생존의 지상과제였고
또 IMF 역시 달러를 빌려주는 대가로 여러 장벽들을 낮추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사실 지금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라면 그게 뭐든
그것이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거라고 순진하게 믿어버린, 혹은 믿는 척하며 다른 이득을 취하는
관료와 언론 그리고 경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시티은행이니 뭐니 들어왔지만 그들이 선전 금융 기법 같은 걸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금융 선진화에 기여했나요?
현실은 국내 개설한 자사 은행들을 창구로 옵션 같은 장난질이나 치고 있죠.
아무튼 장벽도 낮고 외국인들의 투자라면 그게 뭐든 일단 좋아라하는 습성때문에
해외 금융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ATM으로 통한다더군요.
시장의 규모도 작은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추종투자하는 세력도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주식시장같은데서 수익을 거두기도 수월하고
거기에 정부의 환율 관리는 모든 수를 다 드러내고 하는 아마추어 수준이라 환차익까지 손쉽게 거둘 수가 있죠.
또 세금제도 같은 것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필요할때 부담없이 빠져나갈 수도 있구요.
결국 유럽 재정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자금을 긴급하게 회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손쉬운 우리나라부터 우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딱히 머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외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금융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요동치는 일이 매번 반복되는 거구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털어먹고 떠나면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금발 가발 뒤집어 쓰고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하며
털어먹고 지나간 데 머 먹을 거 없나 주워먹고 있죠.
금융이든 아니든 뭐든지 해외 꺼라면 다 좋은 거고 그게 곧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허상 좀 버리고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