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 작성일
- 11-09-18 13:26
머 지금 불안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적지만... 지금은 안전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전망인데요.
사실 그동안 저축은행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로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 예금해두었을때 세금 떼고 나면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이자 밖에 못 받으니...
당연히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 몰렸죠.
거기에 예금자보호한도액도 제1금융권 동일한 오천만원이니... 이자율은 높은데 리스크는 동일하니... 제1금융권에 예금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저축은행도 땅파서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니... 이자율이 높은 만큼 예금을 굴려서 더 큰 돈을 벌어야하니...
리스크가 높은 PF 대출 같은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구요.
거기에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주니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제1금융권과 같은 은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사실상 정부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러 추가적인 정책으로 예금자들을 모럴해저드로 몰아넣은 꼬라지가 되어버렸는데요.
뭐든 문제가 있으면 터지기 마련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정도 예상하고 그동안 내놓았던 방안이라는 게...
지금은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쌓아둔 보험금이 금융권에 따라서 칸막이가 되어있거든요.
은행이 무너졌을때 쓰는 보험금, 저축은행이 무너졌을때 쓰는 보험금이 용도별로 분리가 되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자 였었죠.
머... 하지만 제1금융권이 이걸 받아들일리가 없죠. 반대로 하진 못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정부가 금융에 있어서 모럴해저드가 만연하도록 고무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꽤 장기간 누적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하면 결국 문제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사태는 둘 중 하나죠.
1.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2. 아니면 예금보험공사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
1번으로 가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구요.
2번으로 가면 대규모 뱅크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가지 상황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올겁니다.
머 이건 많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시나리오이긴 한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결국 금융시장의 모럴해저드를 막기위해서는
금리 정상화하고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금융권의 신뢰정도에 따라서 예금자보호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사실 정부가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수단을 하나 하나 잃어가는 게 눈에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