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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BBK진상조사단으로 정봉주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김현미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변론했다. BBK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정봉주와 김현미 의원 단 2명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무렵, 이명박 후보자 측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2명은 형사처벌 시키겠다"고 하였고, 검찰은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내지 불기소처분을 하면서도 위 두 사람에 대하여서는 기소를 하였다.

김현미 의원의 공소사실 요지는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은 허위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부장 이기택)는 2008년 12월 17일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중에서 -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있었고, 그러한 의혹은 김만제의 언급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2007. 8. 13.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이후에도 도곡동 땅 매도대금 중 일부가 다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다스의 BBK 투자금이 LKe뱅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점, 그 후 2007. 12. 5.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발표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국민의 상당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하였고, 이러한 불신은 김경준의 자필메모,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내용 공개 등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었으며,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변인으로서 당론에 따라 위 브리핑을 한 것인 점, 위 브리핑은 이명박 후보자의 재산헌납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차명재산의혹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근거를 들어 위와 같은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한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437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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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정치판결 대법원이라고 했던데 그런식으로 까긴  뭐한게

근데 고법판사가 석궁판사라던데 참....

암튼 대법에서 다른점은 김현미사건은 고법에서 무죄판결이나서 검찰이 상고를 한거고 정봉주사건은 고법에서 유죄판결이나서 정봉주씨측에서 상고를 한거니 딱히 대법원이 수작을 부린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듬

판결문에서 굵은처리한부분 즉 사실관계에 대한것은 고법까지만 판단하는거고 그부분외것은 대법원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그 적용에서 법적문제가 있느냐만 판단을 하는것

석궁판사.....석궁....ㅆㅂ

 꼼수는 왜 8월 선고를 연기했는지 12월 출감이라는 기막힌 타이밍을 일부러 노렸는지

고법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내린건지 를 파야할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