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관련 어찌 생각하시나요?
- 작성일
- 11-07-27 19:01
"평화의 섬에 왜 군사기지가 있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가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무장 없이 국가를 지킬 수 없다."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닐곱 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느냐? 제주를 지키는 데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너그럽게 봐달라.", "제주해군기지는 바다로부터 손상될 수 있는 국민의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 2007년 6월22일 ‘제주평화포럼’ 이후 열린 오찬 간담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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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쟁 중인데 진보진영에 초치는 발언은 그렇지만 군사문제 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문제 및 산업전반에 있어서 시장에 권력이 넘어갔다는 등의 발언과 행보가 못마땅할 뿐이죠.)
그런데 해군기지건을 가지고 다시금 노무현정권은 이명박정권이나 도찐개찐이란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보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이리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가지고는 집권당시에는 대학은 산업화 해야한다면서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반값등록금 해야한다고 집회도 하죠. 하지만 국방, 외교안보 이런 분야를 그런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엎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진보진영이 집권하면 우리군 작계5027을 뒤짚어 엎어 놓겠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런 사람들을 찍겠으며 또한 대체할 전략을 짤 실력도 안되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겁니다.
안보문제를 가지고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도찐개찐이란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목희가 만든 비정규악법을 가지고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정부의 정책이 방향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야 동의하겠지만요.
친노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진보진영이 고노무현 대통령의 존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쪽은 무조건 미화, 다른 한쪽은 현정부와 쌤쌤으로 만들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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