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태 향후 전망이랄까요.
- 작성일
- 11-08-29 00:22
검찰과 교육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 교수는 200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후보 단일화로 교육감 선거를 중도에 포기한 뒤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선거비용 보전뿐만 아니라 정책연대 등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교수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곽 교육감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의 행위가 터무니없는 협박 수준이었다면 법적으로 대처하면 될 일이었지만, 곽 교수는 법적 대응보다는 ‘무마’를 택했다. 곽 교수의 최측근 ㄱ씨가 박 교수 쪽과 다시 ‘협상’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1차로 5000만원의 뭉칫돈이 ㄱ씨한테서 박 교수 동생의 인척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는데, 이 돈을 입금받은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보고’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인지됐다고 한다. 첩보를 건네받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사를 벌이다가 이달 초 검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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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애초에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금전지불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았고
(실제 후보단일화 과정은 단순히 두 후보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들의 중재가 있었죠.)
이후에 박명기 교수가 처지가 궁색해지자 7억원을 요구하게 된 거 같다는 기사군요.
등록 후에 단일화가 이뤄져서 박명기 교수 입장에서는 선거공탁금도 회수하지 못했죠.
문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간접적으로라도 추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박명기 교수 쪽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있었다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곽노현 교육감은 그런 적이 없고 순전히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곽노현 교육감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에는...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군요.
그걸 빌미로 박명기 교수가 7억을 달라고 요구한 거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본격적인 법정공방으로 들어가면 참 드러운 꼴 보게 될 거 같메요...
그걸 보도하는 언론은 말할 것도 없구요...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향후 정치일정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할지도...
잡히지 말아야할 꼬투리를 잡힌 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