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 작성일
- 11-12-29 12:22
원론적으로
정치 판사
정치 검사
이것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가 판단을 잘 못 하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잘 못 하는 경우
이번 정봉주 형 집행의 확정 건의 경우 심각한 법해석의 오류와 증거에 대한 판단이
주관의 차원을 넘어...
이게 법치 국가인지 의심 스러울 정도의 쓰레기 판결을 한것이죠.
과연 판사가 저런 개 같은 판결을 하고도 판사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 있다면 이는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현한것이죠... 니미럴....
정봉주 구명은 구명대로 해야 하고
실제 해야 할 것은
정치 판사
정치 검사
(얘들의 성격 친일, 개독, 자칭 보수/우파, 친 사학, 친 땅, 친 money......아~! ... 친 섹스, 친 뒷돈...)
요 쓰레기들을 싹쓸이 하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