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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별.....

일이 정말 없나???

그럼 FTA 체결 하면 한국국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된다는둥....

세계 일류국가 발판이다...

뭐 이런 말들도 처벌 해야 하지 않나??? 흠냐... 어차피 허위 사실 유포인디.... 흠냐...

후후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07165646482&p=yonhap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 파급 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는 것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할 수 없더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