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만....시대의 양심적 검사 방만....
- 작성일
- 11-10-27 11:56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는 선관위에 전권이 있다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에 있는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선거와 상관없는 정치인의 명예훼손은 심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는 선관위에 전권이 있다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에 있는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선거와 상관없는 정치인의 명예훼손은 심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117341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심의를 할수있는 근거가 뭐냐
SNS 팟케스트는 엽서같은거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걸 남이보는걸 용인하는 엽서
뭐 SNS도 선거법으로 걸려는 놈들이니까 팟캐스트도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나본데 또 위헌판례군에 하나 추가되겠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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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팟케스트는 엽서같은거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걸 남이보는걸 용인하는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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