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교수님의 사건을보는 전제에서 문제가있는게
- 작성일
- 11-10-11 22:43
어떤식으로라도 합의가 있었다고 한건데
합의를할수있는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선거법상 본인 배우자 사무장 회계장도 아닌 단순캠프관계자가 사석에서 한것이라면
위 당사자들이 시킨게 아니라면 형법 선거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겁니다
박명기가 권리자인것처럼 오인할수있는 빌미를 주고 주장하게 했으니 잘못한거다? 곽후보가 뭘했다고 나온게 없는데 오히려 원로들이 단일화추진을하고있을때도 조건같은게 필요한거라면 안하겠다고 했는데
저 말은 강간한 강간범이 자기멋대로 짧은치마로 날 유혹했다고 생각들게했으니 치마입은 여자도 잘못한거라는 것과 비슷!!(비슷임ㅎ)함요 사석에서 합의를한것처럼 언행한사람 말고 곽후보관점에서 (박후보가 얼마나 단정적으로기술하고 이해했는지는 나꼼수에서나온 유시춘씨와의 통화내용과 노트건을보면 대충감이음)
암튼 곽후보는 저런짓을한걸 선거후 5개월뒤알았다면 법적으로는 합의란게 없는것임
합의를할수있는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선거법상 본인 배우자 사무장 회계장도 아닌 단순캠프관계자가 사석에서 한것이라면
위 당사자들이 시킨게 아니라면 형법 선거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겁니다
박명기가 권리자인것처럼 오인할수있는 빌미를 주고 주장하게 했으니 잘못한거다? 곽후보가 뭘했다고 나온게 없는데 오히려 원로들이 단일화추진을하고있을때도 조건같은게 필요한거라면 안하겠다고 했는데
저 말은 강간한 강간범이 자기멋대로 짧은치마로 날 유혹했다고 생각들게했으니 치마입은 여자도 잘못한거라는 것과 비슷!!(비슷임ㅎ)함요 사석에서 합의를한것처럼 언행한사람 말고 곽후보관점에서 (박후보가 얼마나 단정적으로기술하고 이해했는지는 나꼼수에서나온 유시춘씨와의 통화내용과 노트건을보면 대충감이음)
암튼 곽후보는 저런짓을한걸 선거후 5개월뒤알았다면 법적으로는 합의란게 없는것임
